국토부 산하 5대 공사 부채 ‘182조7천억’

국토해양부 산하 5대 공사 부채가 182조7천억원에 이르며 286개 공기업 부채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행양위원회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지난해 말 부채가 무려 182조 7천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산하 286개 공기업 부채 (5대 금융공기업 포함) 713조원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다.

 

부채를 보면 LH가 125조 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공사 22조 9천억원, 철도시설공단 16조 7천억원, 철도공사 9조 6천억원, 수자원공사 7조 9천억원 등이다.

 

특히 LH와 도공은 하루 이자만 137억원에 달하며, 수자원공사는 금융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올해 6월 102%로 6배나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중 부채가 가장 급속히 증가했다.

 

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경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인 경제부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부자감세등을 통해 세수확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4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채권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수도요금은 매년 3%, 도로통행료는 2.5%, 광역철도요금은 150원 이상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5대 공기업의 경우 증가하지 않아도 될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이며, LH 공사도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상태”라며 “특히 4대강 사업, 보금자리 분양주택 사업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사들을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