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인당 세금 부담액 535만원

내년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총 535만원으로 올해(501만원)보다 약 34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2011~2012년 인구 변동추이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1인당 세부담액은 501만원,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53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192조8천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2조5천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또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13조1천억원 늘어난 205조9천억원으로 추산했고, 지방세 수입 또한 올해 전망치 보다 4조1천억원 늘어난 56조6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 수준은 올해 19.3%에서 내년도 19.2%(잠정치)로 0.1%p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기업실적이 둔화되면서 내년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것이 감안됐다.

 

또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1%에서 내년도 25.1%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또 정부의 예상대로 우리나라가 4.5% 수준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은 매년 8%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은 2013년 224조2천억원, 2014년 242조6천억원, 2015년 262조3천원으로 증가하고, 지방세 또한 2013년 60조9천억원, 2014년 65조3천억원, 2015년 70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는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