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보장 ‘기대반 우려반’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 노력 첫 걸음” 환영

교육당국 “학교 자율성 침해·교육격차 심화”

인천에서 학습선택권 조례가 처음 제정돼 공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간 불신,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 비정규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준 국내 최초 사례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이 컸지만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인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의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습선택권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을 ‘죽은 법조문’에서 ‘살아 있는 학교현장’으로 끌어내는 첫 걸음”이라며 “인천교육을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환영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에게 학습선택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의 다양화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교육방침과 학교운영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무엇보다 학교운영의 자율을 침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과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정규 학습들이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학교구성원 간 협의해 해결하면 될 일을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둬 조사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고 학교 운영의 자율을 침해하는 반교육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비정규 학습을 선택할 경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들은 개인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치되는 학생들로 인해 자칫 학력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 논의를 거쳐 비정규학습을 잡음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