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성공, 주민에 달려있다

올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의 의사를 행정과정에 반영,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다.

 

즉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권장되기 시작, 2005년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후 본격적으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데 이어 9월부터 시행하도록 강행규정화 됐다.

 

인천 남구도 지난 6월13일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 곧바로 관내 21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설, 동 지역위원과 구 예산위원회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바 있다.

 

아울러 21개 동마다 30명 이내의 동 지역위원회와 99명의 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5개분과위원회 위원장, 구청장, 부구청장, 구청 실·국·소장 등 15인으로 된 민간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각 위원들은 10월에 열리는 내년도 남구 예산편성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 지역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 동에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구 예산위원회는 지역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분과위원회별로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어 민간협의회 협의를 거쳐 구의회에 공식 안으로 상정된다.

 

이미 지난 9월27일부터 구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 기획·홍보·보건·경관·교통 등 5개 분과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몇몇 자체단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

 

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 재정운영의 효과성, 자원배분의 공정성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관련,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핵심 쟁점으로는 주민의 대표성 문제(낮은 주민 참여율)와 전문성 부족, 의사의 대표성을 꼽을 수 있다.

 

또 예산과정 중 어느 단계와 수준에 참여할 것인지, 소수 시민단체 주도로 인한 공정성 문제, 지방의회와의 권한 침해 논란 등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도입 취지와 지향하는 바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방법에서는 아직 합의와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성공여부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주민’에 있다. 주민의 대표성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구의 재정여건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주민이 각 지역의 현안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도는 형식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구의 의제나 제도, 현안(일례로 쓰레기 처리나 주차장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예산위원은 물론이거니와 지혜로운 주민으로 똘똘 뭉친 남구 구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