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진보교육감들 소송비용으로 11억 사용’ 주장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1년2개월여 동안 소송비용으로 무려 11억2천여만원의 교육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5억2천610만원을 사용, 전국 도교육청 가운데 최고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주광덕 의원(한·구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교육감이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496건의 소송비용으로 14억9천400여만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이 중 도교육청이 5억2천61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4억2천54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경기를 비롯해 서울, 전북과 전남, 광주, 강원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6개 시도교육청이 75%인 11억1천97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소송건수는 64%인 318건에 달했다.
이에 주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추진한 이후 교과부와 대립, 관련 소송을 치르면서 교육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국가교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육혈세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박수철·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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