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전환”

고양 풍동 등 전국 4만가구 분양가 종전 比 20% 절감 예상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해 고양 풍동 7·8단지 등 전국 42개 단지 4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전환시 종전 분양전환가격 대비 20%(평당 100만원)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임대주택분양가격 산정방식 개정을 심의하는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고양 풍동 7· 8단지 등 전국 42개 단지 4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분양전환시 종전 분양전환가격 대비 20%(평당 100만원) 안팎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5평 아파트의 경우, 2천 500만원, 30평은 3천만원 안팎의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5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하는가는 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는 조성원가로 산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로, 택지비는 개별단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조성원가의 60~70%로 정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전환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상당히 인하된다. 대체로 분양전환가격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판례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서민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백 의원의 강력 촉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기존 분양가격에 부담을 가졌던 전국의 수많은 입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됐다.

백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기쁘다”면서 “산정방식 변경이 해당 단지마다 조속히 산정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