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재무위 한·미 FTA 비준안 ‘만장일치’ 가결 국회처리 앞둔 여야 ‘폭풍 전야’

미국 상원 재무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3일(한국시각)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금주 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달 내에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한미군사동맹, 한미경제동맹의 두 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쌍끌이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10+2 재재협상안’ 중에서 2가지는 통상절차법과 농업분야 지원책이고, 나머지 9가지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한 내용”이라며 “이를 가지고 또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 이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를 분열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은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해, 미국에게 잘 보이는 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제도가 한미 FTA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장치가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도 “정부여당은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미 FTA가 빨리 처리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FTA의 미국 타결과 한국 국회내의 처리과정이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재판이 된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해인·김창학·윤승재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