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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감 “교육자치 훼손 ‘교육감 공동등록제’ 철회하라”

승인 2011-10-12 21:24
박수철 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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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세종시 선거에서 세종시장과 교육감 후보의 공동등록제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혀.

 

김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 교육감 공동등록제 시도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공동등록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퇴행시킨다”고 주장.

 

이어 그는 “교육문제는 행정자치와 달리 ‘교육’ 영역에 특화돼 있다”면서 “의견 수렴 절차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부 여당 마음대로 불쑥 ‘변경 시행’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

 

아울러 그는 “교육 자치의 역사를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태와 세종시 시험 적용을 빌미로 정치 셈법으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우려스럽다”고 역설.

 

한편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등의 선거운동을 함께 벌이는 방식.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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