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인천지검장 기자간담회 “유능하고 따뜻한 검찰로 국민신뢰 회복”

“국민은 검찰이 유능하면서도 따뜻함을 갖고 있길 바란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화 인천지검장(56)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검찰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따뜻한 검찰상 구현’을 꼽았다.

 

김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은 그저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거라고만 생각해왔고, 심지어 오만한 검찰이라는 비판도 받았다”면서 “이제는 유능한 조직으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검찰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류가 발전하면서 최대의 문화적 가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역시 인권옹호기관이기도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게 사실이다.

 

인권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녹아들 수 있도록 내부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나 검사가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내뱉는 호칭부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듯 작은 부분에서부터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 양(실적)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고품격의 스마트 수사를 강조하는데.

스마트 수사란 고질적인 환부만을 매끄럽게 도려내는 수사를 말한다.

 

마치 ‘외과 수술’과 비교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능한 의사가 최소한의 환부만을 도려내 수술하듯이 검찰수사 역시 반드시 손을 대야할 수사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때 밝힌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영장 발부율이 낮은 편이다.

 

지금처럼 법원이 요구하는 영장발부 기준에 맞추려면 당장 피의자의 유죄를 소명하거나,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을만한 사건이어야 가능할 정도다.

 

이처럼 가뜩이나 영장발부율이 낮은 실정에서 보석조건(보증금·주거제한 등 부과)으로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

 

돈이 없으면 구속되는 ‘유전 석방, 무전 구금’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다.

 

- 당장 10·26 재선거를 비롯해 향후 선거관련 수사 원칙은.

 

불법선거는 민의를 왜곡시키는 나쁜 범죄다.

 

선거법이 정교하고 치밀해 이를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은 예방적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당선자라도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