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만 3~4세 무상급식 확대 道·도의회-도교육청 ‘힘겨루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만 3~4세 아동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김유임 여성가족평생위원장과 여야 간사, 경기도 박수영 기획관리실장, 경기도교육청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과 이관주 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만 5세 아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만 3~4세 아의 무상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의회와 여전히 유치원 만 3~4세 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유치원 만 5세에 이어 내년에는 유치원 만 3~4세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소요되는 15만4천200명에 대한 710억원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를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무상급식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세부 추진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29일 2차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재정상의 문제로 만 3~4세 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무상급식 확대 추진 시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 확대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유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영유아 무상급식 확대가 예산문제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2차 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의 대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