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 토론… ‘끝모를 격론’

“개방으로 가야” vs “협정 보류 또는 재검토해야”

“개방으로 가야 한다”, “협정 보류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

2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2차 ‘끝장 토론’에서도 찬반 양 진영이 첨예한 논리대결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 토론’에는 찬반 양측 전문가 각 3명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 견해를 밝혔다.

찬성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

반대 측은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 쟁점현안을 놓고 ‘릴레이 상호토론’을 했다.

찬성 측은 “개방으로 가야 한다”며 신속한 비준을, 반대 측은 “협정 보류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며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쟁점 토론에서 정 원장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진정되는듯 했지만 올해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학자들이 장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며 “무역흑자 증가를 한미FTA 추진의 이유로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발언이 있었는데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선 세계가 힘을 합쳐 보완해 가는 것이지 이를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등이 “반대 측에선 한미FTA 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지가 되지 않으면 끝장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 간에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제적 효과 산출 방식을 놓고도 견해가 충돌했다.

반대 측 이 교수는 “정부 자료와 미국 국제위원회가 낸 추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황 단장은 “단기분석에 보면 실질 증가치가 0.02%로 낮게 나온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관행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는 것 등을 보면 5.66%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끝장 토론’은 이날에 이어 21·22일 양일에도 계속된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