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 FTA,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회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례를 예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안건 보고 이후 60여 분간 소상공인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비롯해 카드 수수로 상한제 도입, 카드 결제분의 현금 회수기간 단축과 보증 금액 상향 조정, 저신용자 등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인하했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2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