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예산 경상도＞경기의 6배

정부, 지역별 내년 예산편성 불균형 … 道 ‘수도권 이유’ 또 역차별

정부가 배정한 내년 경기도의 도로건설 사업비가 타 광역단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전히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위에 제출한 ‘2012년 일반 국도·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체불용지, 랜드뱅크 상환을 제외한 내년도 일반국도 건설사업 92건에 사업비 8천5억여원을 편성했고, 고속도로(33개사업)에는 1조2천889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경기도는 전라·경상·충청·강원 등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최고 6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어 특정지역에만 편중 배정됐다는 지적이다.

일반국도의 경우, 전라도가 2천237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도 2천175억여원, 충청도 1천306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경기도는 724억여원만이 배정됐다. 총사업비도 경상도에 3조147억여원이 편성된 반면, 경기도는 8천554억여원에 불과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포천시 4건, 양평군·연천군 각 2건, 김포시 1건, 남양주시 1건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

이들 10개 사업은 ▲마산~신읍(사업비 100억원) ▲여주~양평(100억원) ▲의정부~소홀(60억원) ▲적성~전곡1(90억원) ▲적성~전곡2(70억원) ▲전곡~영종1(57억원) ▲전곡~영종2(55억원) ▲행주대교 남단(41억여원) ▲진관IC~사능IC(31억여원) ▲설악~청평(120억원) 등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도 경상도가 7천3억여원, 강원도 1천761억여원, 전라도 1천606억여원, 충청도 1천376억여원이 배정됐지만 경기도는 경상도보다 6.4배 정도 적은 1천143억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현저히 떨어졌다.

국토해양부 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조3천889억여원의 절반이 넘는 50.6%가 영남권에 배정된 것이다.

도내 8개 지역별 사업은 ▲화도~양평(10억원) ▲여주~양평(652억원) ▲안산~일직(200억원) ▲양평~이천(3억원) ▲김포~파주(16억원) ▲파주~포천(20억원) ▲신갈~호법(161억원) ▲양재~기흥(81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은 “내년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