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통일준비 하자” 헛구호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고작 2.6%… 개성공단은 8.3%

올해 남북협력기금과 개성공단 지원 집행률이 2.6%와 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266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사업비 1조153억원의 2.6%수준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경제협력 기금 929억6천800만원의 집행률은 고작 8.3%(77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협력기금의 부문별 지출액은 사회문화교류에 16억원, 인도적사업 202억원, 경제협력 152억원 등이 지출됐다.

기금 집행률이 2.6%에 불과한 것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데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로 남북교류 등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해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 2008년 18.1%(2천312억원)에서 2009년 8.6%(1천억원), 지난해에는 7.7%(862억원)에 이어 올해는 고작 2.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운운하며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 결국 구호에 불과하며, 이명박 정권은 남북협력을 사실상 포기한 정권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남북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서 남북 경색국면을 해소하고, 6자회담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