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여곳 중 중계시설 설치 단 한 곳뿐… 긴급상황·재난 땐 속수무책
경기도 내 200여개의 터널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중계시설 설치가 전무, 재난방송 등을 수신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도내에는 고속도로 26개, 일반도로(국도·지방도 등) 181개 등 총 207개의 터널(지하차도 제외)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터널 등은 전쟁과 재난, 재해 등의 국가 긴급상황 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정부 등의 통제에 따라 대처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200여개의 터널은 물론, 전국 1천100여개의 터널 중 DMB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은 구룡터널(서울) 단 한 곳뿐이다.
이 때문에 정전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DMB가 터널 안에서는 먹통, 긴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결과 역시 71%의 응답자가 DMB를 이동 중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터널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DMB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강용석 의원(무·서울 마포을) 등 13명이 터널과 지하공간 등에 DMB 중계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DMB 중계시설을 지상파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위성까지 포함할 것이냐 등을 두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약 600억원이 예상되는 터널 내 DMB 중계시설 구축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 역시 남아있으며, 재난방송 주체인 DMB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DMB 중계시설을 설치해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이 같은 중계시설을 모두 설치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 범위는 소요 예산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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