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지원 ‘극과 극’

작년 학교급식 1천740억8천만원 전국 최고

학생 1인당 교육비·방과후학교 투자는 최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방과후학교 투자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등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을 지난 2009년에 비해 무려 2천억원(65%)이나 감액, 지나친 급식위주의 교육정책으로 도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시·도교육청 재정 관리·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한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해 급식지원 예산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1천740억8천만원을 투입, 지난 2009년 1천48억1천300만원보다 66.1%나 증액했다.

따라서 급식지원 인원 역시 지난 2009년 43만8천910명에서 76만9천66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초교 532만2천원, 중학교 531만8천원, 고등학교 696만원 등으로 전국 평균(초교 637만원, 중학교 643만원, 고교 844만원)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 투자액 및 비율 역시 도교육청은 지난해 642억6천500만원을 투입,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0.8%를 사용해 대전과 함께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노후시설, 화장실 개보수 등) 투자에 1천136억원을 사용, 지난 2009년(3천172억원)에 비해 무려 2천37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유아 1인당 194만5천원의 교육비를 사용, 서울(167만2천원)에 이어 가장 적은 돈을 사용했다.

특수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도 1천594만9천원을 집행, 인천(1천361만8천원), 서울(1천557만6천원) 등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인 14위를 차지했다.

도내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급식예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방과후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투자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인당 교육비, 1인당 유아교육비 등은 교육청별 규모와 실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