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자리 지킬까?

오늘 주민소환 투표

여인국 과천시장은 재신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임을 받아 시장직을 내 놓을 것인가.

여 시장 주민소환이 과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이 진행되면서 시흥시와 군포시 등에서도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나 군포시도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문제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났다. 주민소환 대상자 측과 소환자 측은 선거기간 동안 보금자리주택문제와 재건축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등의 문제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소환자 측은 여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패 부분을 부각시켰고, 대상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소환 대상자 캠프 “변수 감안해도 20% 안 넘어”

청구자 캠프 “불신임 가능한 33.3% 전후 될 것”

‘소환 준비’ 시흥·군포시 등 투표결과 관심 쏠려

주민소환 대상자와 청구자 캠프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율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여인국 소환 대상자 선거캠프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율이 12∼15% 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이 여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성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가 진행되면서 주민소환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 부각됐고, 일부 정당 등 특정세력이 정략적으로 주민소환을 악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대상자 캠프는 선거 초기 주민소환 투표율을 10% 이하로 전망했지만,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 일부 특정세력이 가세하면서 최대 12∼15%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20%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투표율을 당초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투표율을 40%로 잡았던 주민소환 청구자측은 이번 선거 투표율을 여 시장이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33.3%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청구자측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 여 시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너무 팽배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정부청사 대책 등 여 시장의 실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동안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에서 주민소환을 적극 지지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주민소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의 전횡과 권력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으며, 그동안 21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 등 두번에 불과하며, 이조차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