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사태 시민들께 죄송… 대규모 사업 계획대로 추진”

■  여인국시장 인터뷰

“주민소환이 무산된 이유는 소환 자체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면 어느 시장이 소신 있게 시정을 펼치겠는가.”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로 촉발됐는데 이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주민소환법 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에 대한 소회는.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이 아닌데도 국가의 정책을 놓고, 그것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당성 없는 주민소환에 갈등과 반목, 혈세 낭비,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걱정을 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은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막바지에는 정치 세력까지 개입했다.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주민소환이었다.

-선거기간 고소·고발 등 주민 갈등이 심각한데.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우리 선거캠프는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일부 불법선거를 일삼아 온 시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 참여 시민에 대해서는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

-주민소환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소환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선 소환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소환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또 서명부 확인에 있어서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이중서명이나 허위서명을 해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관련법에 본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4천여 명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중 3천여 명이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소환 선거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주민소환청구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다. 시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지역신문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

-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주민소환 문제로 누를 끼친 점에서 시민들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천시민이 과천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했다.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현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