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여인국 과천시장

“갈등 잊고 과천발전 위해 다시 뛸 것 ”

“이번 주민소환은 정부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문제로 시작됐지만, 주민소환이 이뤄진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화합을 통한 과천 마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주민소환 투표의 홍역을 치른 뒤 21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여인국 과천시장은 주민소환이 진행된 데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과천시 미래의 동력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과 화훼유통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행 주민소환법은 소환의 대상을 정해 놓지 않아 주민소환이 남발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소환법 개정 등 보완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인국 시장은 지난 16일 치러진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3%에 못 미치는 17.82%로 나타나 주민소환이 무산되면서 다음날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복귀 첫 날 여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로 끝나면서 소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가 있었을 텐데.

▲일부 주민들이 중앙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주민소환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황당하기도 했다.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부도덕성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했다면 아마도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고시 출신이다. 행정이 전문인데 행정의 오류로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고민과 번뇌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시장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은 시장의 판단을 신뢰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동안 3선 시장으로서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주민소환으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다.

▲주민소환이 지난 7월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해 왔다. 특히, 주민소환 선거기간이 예산편성 등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미리 내년도 사업을 점검하고 검토했다. 또 과천시의 행정은 시장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직원중심으로 해오고 있다. 시스템으로 행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큰 행정 공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민소환 기간동안 부시장이하 간부직원, 일반 직원들 모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초 이번 주민소환은 ‘무리한 소환’이라는 여론이 높게 일어 부결이 예견됐었다. 투표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았다.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도 무리한 소환이라는 여론이 높았다. 일부에서는 특정세력이 주민소환을 악용한다는 얘기까지 니돌았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과천시민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투표결과는 여인국 개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장 직을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민소환제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주민소환제에 대한 생각은.

▲현행 주민소환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소환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주민소환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미국은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직무태만 등 7가지를 소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도 이중서명이나 허위서명을 해도 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관련법에 본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4천여 명이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 중 3천여 명이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민소환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소환청구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은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주민소환은 선거기간에 일부 정당의 개입으로 정치 이슈화 논란이 있었다. 선거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주민소환청구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다. 특히 내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은 것은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 시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가 처음 시장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유세 장면과 최근 인터뷰 장면, TV드라마 장면을 조작, 편집해 상영했는데 너무나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지역신문을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심적 부담이 컸다. 지역신문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 관계자들이 주민소환에 개입하는 것도 본질을 흐리게 하는 정당치 못한 방식이었다 생각한다.

-선거 결과를 떠나 선거과정에서 주민 간 사회단체 간 갈등을 빚었는데 이에 대한 수습책은.

▲이제 과천은 내 편도 네 편도 없다. 갈등과 분열은 봉합하고 시민 대화합에 나설 것이다. 또 과천시 정책을 반대해 온 사람들과도 항상 소통할 것이다. 왜 그들이 반대하는 지, 반대 이유가 무엇인 지, 소수의 의견까지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있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소환기간 청구자 측과 고소·고발 사태도 있었는 데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은.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주민소환 청구자 측에서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일부 주민들을 선동해 왔다. 우리 선거캠프는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일부 불법선거를 일삼아 온 시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취했다.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참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주민소환 문제로 누를 끼친 점에서 과천시민들에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천시민이 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했다. 시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과천시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담=황선학 지역사회부장·정리=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사진=추상철기자 sccho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