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달 전기료 10% 인상안 의결

정부 수용여부 주목

내달부터 전기료가 10% 오른다.

한국전력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기료 10%인상안을 의결했다.

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

이번 인상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종 결정돼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한전이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동계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 이명관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