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5세·中 2~3학년 ‘반쪽 무상급식’

31개 시·군 중 절반만 시행… 재정난에 ‘부정적’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각 지자체가 대응투자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치원 만 5세와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이 반쪽자리로 전락할 전망이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재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한 23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만이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시흥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이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부천시는 중학교 1~3학년 모두, 포천과 하남은 2~3학년과 함께 1학년 일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8개 시·군 중에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만이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시행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시·군에 투자 예정이던 도교육청의 내년도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할 방침이어서 일선 지자체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