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육성에 10조 투입

정부, 기업 특허 확보·저작권 보호 등 지원

정부가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조2천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작품, 대중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새 기술·문화·기기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가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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