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대신 ‘맞춤형 부분’ 방식 추진”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맞춤형·부분’ 공사가 활성화된다.

 

현행처럼 대규모 철거를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방식 대신 방·엘리베이터·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불허하는 대신 승강기나 발코니, 방 등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분 리모델링은 주차장이나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