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시지가 보다 싼 3.3㎡당 195만원 노동부에 팔아 인접 부지 활용도 고용노동부서 동의해야
성남시가 시유지인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고용노동부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잡월드는 고용노동부가 2천여억원을 들여 건립중인 건축연면적 3만8천㎡의 종합직업체험관으로,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시는 매각 당시 공시지가 3.3㎡당 207만원인 부지를 3.3㎡ 당 195만원의 낮은 가격에 고용노동부에 넘겼다.
시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부지의 현재 가격은 3.3㎡ 당 공시지가 844만원으로, 전체 가격은 2006년 12월 매각 당시의 473억2천만원보다 6배 비싼 3천72억원이다.
특히 잡월드 부지는 유원지 용도로 이뤄진 4개 필지 16만2천㎡중 1개 필지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매각하지 않은 땅 3개 필지 8만2천㎡(시가 1천223억원 추정)는 2007년 1월 시가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사업을 위한 노동부·성남시 업무협약’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협약 내용에 시는 잡월드 매각부지에 인접한 3필지를 고용노동부 동의없이 매각·임대 및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주차장 등을 조성해 잡월드 시설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나머지 부지에 호텔, 자동차박물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고용노동부는 시와의 협약을 근거로 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공유재산을 헐값에 넘긴 과거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 성남시의원은 “이미 헐값에 매각한 잡월드 부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 3필지는 2007년 1월 맺은 불공정 협약 내용을 바꿔서라도 고용노동부가 정당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제안 공모방식으로 잡월드 잔여부지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원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 매각해야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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