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청자 수용인원보다 크게 웃돌아 예산 또 부족
경기지역 교원들의 명퇴신청이 급증, 내년에도 예산부족으로 ‘명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올해처럼 재현될 전망이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 248명, 중등 315명 등 모두 563명이 제출했다.
공립학교 소속이 492명, 사립학교 소속이 7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수치이며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나 급등했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명퇴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8%(137억원) 늘어난 457억원(470여명 분)을 편성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섬에 따라 예산이 또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내년 2월 신청자 563명
지난해보다 44.7% 늘어
따라서 교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료와 명예퇴직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올 명예퇴직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자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10명의 신청자가 명예퇴직을 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명퇴신청 교원이 증가하는 것이 교육과정 조정 등으로 일부 중고교 교과목 수업시간이 줄거나 아예 과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올 하반기 명퇴를 못했던 교원과 함께 내년 하반기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던 교원들이 명예퇴직금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 한꺼번에 명퇴 신청을 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비교적 많이 편성한다고 했는데 명퇴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 이들의 명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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