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토지 소유주, 토지보상과 협의토지 등 대책마련 촉구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2경인 고속도로 과천구간 토지 소유주들이 최근 과천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시 도로부지를 함께 보상해 달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제2경인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개발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건설 사업은 롯데건설 등이 지난해 민자유치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재정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제2경인도속도로 건설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자 주민대책위가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시 도로부지도 함께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토지 소유주의 경우 토지가 일부는 과천보금자리주택 부지에 나머지 부지는 도로건설 부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 토지의 보상기관이 이원화 될 경우 보상산정 기준과 보상시기가 달라 토지주와 지상권자들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도로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달라 법적으로 일괄 토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간접보상에 준하는 협의자 택지와 지상권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요범 위원장은 “그동안 국토부와 LH공사, 과천시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만약 내년 상반기안으로 토지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항의 시위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인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롯데건설이 3천3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