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절반이 임대주택 꿈도 못꿔

인천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2명 중 1명은 임대주택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4만1천140가구 중 주택소유자는 2천778가구(6.7%)이고 나머지 무주택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1만5천577가구(37.8%), 아예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한 수급자는 2만 2천785가구(55.5%)에 달한다.

 

인천 임대주택 비율 3%… 경기 4.6%·서울 3.82%보다 낮아

시 “내년엔 관련 조례 정비·공급체계 일원화 위해 조직개편”

이처럼 지역 내 극빈층 중 55.5%는 아예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데도 시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대한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인천지역 공공임대 입주 실적은 영구임대가 8천354가구, 50년 임대가 1천433가구, 국민임대가 1만8천477가구 등 총 2만 8천264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은 3.01%에 불과하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4.6%)와 서울시(3.82%)에 비해 턱없이 낮고, 대구시(3.67%)와 부산시(3.09%)에 비해서도 낮다.

 

이는 시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생기는 임대아파트 등을 위주로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건설 중인 2만4천716가구분도 사업 포기나 착공이 연기되는 등 내년부터 더는 계획된 신규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추진하는 국비매칭 사업 외 시 자체사업은 전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서울은 자체적으로 서울형 해비타드, 매입임대, 주택바우처, 두꺼비하우징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고, 전주시는 아예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은 거의 개발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오는 수요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 등에서 하는 임대사업 등이 전부였다”며 “내년에 관련 조례도 정비하고, 현재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