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사업 ‘청신호’ 켜지나

市, LH서 재정난 이유 토지보상비 편성 제외하자 지방채 발행 검토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비 등을 편성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2011년 12 월 29일자 6면) 과천시가 올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장 주민소환으로 지연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재정난을 이유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금 등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지구 주민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비 중 올해 지급할 2천여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 토지보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LH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에 참여할 경우 올해분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하다고 판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 시기를 놓고 LH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유보지에 대해서도 유보지를 지구계획에 포함시키고, 향후 개발시기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환경부도 LH가 제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부지 중 유보지가 제외됐다며 환경영향평가에 유보지를 포함시키라는 의견을 제시해 유보지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그동안 LH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만약 LH가 재정난 때문에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