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 ‘대입특별전형’ 대수술

정부, 농어촌 전형 등 지원자격 손질·제재 강화 추진

정부가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에서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제도와 일감 몰아주기 개선 등을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입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7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입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편법·부당 운영 관리 및 제재조치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안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관예우 관행 개선, 열린 고용, 공정과세·성실납세 등의 성과가 확산하도록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관리 강화, 숨긴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