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근로자 일손부족 ‘이유 있었다’

정부·농협중앙회 수요 측정·인력 배정방식 개선 시급

한국농촌경제硏, 주장 제기

경기지역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배정에서도 홀대 받고 있다는 지적(본보 1월 1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수요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발표하고 농가로부터 외국인 고용신청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올해 인력을 4천500명으로 동결했다.

이에 지난달에는 외국인 근로자 255명이 배정된 이천에서 접수 첫날에만 450여 농가가 몰려 혼란을 빚기도 했다.

연구원은 농협중앙회의 수요측정이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부문이 시설영농이나 축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농지규모를 기준으로 고용 농가수를 추산하면서 농촌 외국인 인력 배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상시고용이 어려운 작목의 경우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농가별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연구원은 기본적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확대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업총조사나 농가경제조사 시 외국인 고용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도 관련 자료를 입력해 고용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원은 계절별로 농가의 노동력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농협중앙회가 인력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농촌 외국인 인력을 배정할 경우 정작 필요한 농가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며 “농촌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와 함께 정밀한 수요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