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젠다를 선택한 시민들

2012년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어젠다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이번 어젠다는 인천시나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당초부터 제외했다. 어젠다의 기초자료는 지난 1년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지역현안 87개를 바탕으로 했다.

 

그 중 제도나 법률, 거대 재원이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의 조언과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36개 어젠다를 시민투표에 붙였다.

 

그러나 결과는 요즘 화두라는 복지도 무상도 성장과 개발의 대명사인 토건사업도 아니었다. 사전 예비조사나 FGI 조사에서도 ‘통행료폐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통행료폐지를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 무엇일까.

 

그 답은 ‘경인철도의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10대 어전다로 선정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인 30년을 12년이나 초과해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 2천700억원의 두배인 5천7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매일 주차장화 한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됐지만 지난 42년간 재투자 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 공단을 재생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산업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1위 꼽혀

 

 공단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과 경제중심의 부평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교과서에 기록됐지만 정작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인천역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다.

 

그 시간이면 KTX로 대구를 가는 거리다. 경인축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GTX가 계획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전국을 GTX로 한 시간내’에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인천구간인 부평과 인천역 구간은 계획에 없다. 경인철도가 대심도 40m의 지하로 건설될 때 경인전철를 지하화하면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로 분단된 남북 축의 복원은 물론 지상의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 어젠다의 특징을 보면 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과 충청 간 해상도로를 우선시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주와 인천국제공항 간 평화도로 건설을 우선했다.

‘10대 어젠다’ 주요정책 되길 기대

 

 우선순위의 차이는 남북한 관계와 서해안 시대를 보는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다. 만약 해주와 충청,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 대동맥이 건설되는 경우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이 상하이나 하네다의 허브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항한 하네다 제3국제터미널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제2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 예산을 50km의 해상(해저)도로 건설에 투입해 물류의 대동맥을 건설하고, 국민여가와 관광시설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화해를 통해 해주, 교동산단, 강화산단 등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과 연계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

 

새만금과 충청권의 물동량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서해 대동맥의 재구축을 통해 중국의 내륙지역과 동아시아에 맞서는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산업화를 이끌어온 인천과 수도권은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그 도약은 경인축과 남북축의 대동맥을 새롭게 구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4·11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해 시민들이 선택한 어젠다가 주요 정책과 국가전략이 되길 기대한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