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운영자들 “유치경쟁 과열” 반발

구리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38곳 신규인가 추진

구리시가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추진하면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구리시와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구리지역 보육시설 151개소의 평균 이용률은 정원대비 최고 93%로, 주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시는 정원대비 이용률은 75~8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개인 및 가정 등 민간시설 38곳을 선정해 제한적으로 신규 인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기존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뜩이나 저출산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신규로 인가해주는 것은 기존 유치원들한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등록 원아 숫자를 불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어린이집들은 내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시 양육 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찾는 아동 수가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인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인가를 기다리는 민간시설들은 “이대로 인가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기존 유치원의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셈이 된다”며 “신규 인가를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감경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신규 인가를 내 줄 계획”이라며 “건전한 경쟁이 없으면 어린이집이 방만하게 운영돼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