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강화 헛구호되나

인천, Wee센터 전문인력 부족… 담임교사 업무 가중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나 각 학교에 상담전문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이 없는지 밀착관찰하기로 했다.

또 학생 심리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폭력 가·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은 담임·보건·상담교사가 Wee센터(학생통합지원 서비스망)와 연계해 심층평가 및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전문상담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Wee센터는 총 6곳이고 하위기관인 Wee클래스는 590여 개 초·중·고교 중 132개교에만 설치돼 있다.

특히 Wee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는 46명에 불과, 대부분 비정규직 인턴교사로 채워져 있다.

이마저도 예산이 삭감돼 인턴교사가 줄어들면서 일부 Wee클래스는 일반교사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 방침을 이행하려면 생활지도교사나 담임교사의 업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과 1대 1 의무상담, 정규수업 외 시행되는 스포츠클럽 운영, 심리·게임중독 검사, 개인별 누적기록·관리 등 담임교사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방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는 “시교육청 방침은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 마련 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의 배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는 교원정원과 맞물려 당장 인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지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확충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