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인천지역 자영업자 보호 대책 절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30만 명에 달하는 인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인천산업진흥협회와 인천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남동구 간석동 뉴갤럭시호텔에서 ‘한·미 FTA와 인천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철 인천산업진흥협회 회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순홍 인천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는 지역 자영업자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 회장은 “한·미 FTA로 일부 제조업체가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국의 자영업자와 농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며 “ISD나 레칫(Ratchet) 같은 독소조항 앞에서 유통법, 상생법 등 그나마 있는 자영업자 보호 규제가 무력화되는 만큼 한·미 FTA 발효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 FTA로 전통시장이나 농·축산업 등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영향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도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단계를 넘어 시장별 물류센터 등 협업 차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연구위원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들로 이미 대기업들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각종 규제가 FTA 때문에 힘들다면 우선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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