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강화에 제2금융권 ‘부글부글’

“경영난 심화 우려… 문닫으란 말이냐, 서민들 사채시장 몰릴 것”

정부가 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도내 제2금융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제2금융권을 압박하면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내 단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됐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금융위는 우선 보험설계사가 모집·상담 과정에서 자사 대출을 알선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내놓자 도내 제2금융권에서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역 신협 한 관계자는 “신협의 예금대출비율을 80% 이하로 묶어 놓고 대출을 하지 못하게 묶어 놨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신협의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내놓은 햇살론 확대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햇살론은 하자가 가장 많은 상품이다”며 “수익보전은 커녕 살림이 더 어려워져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한 상호금융 이사장은 “대출이 규제되면 수익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제시로 제2금융권은 오랜 기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객들이 제2금융권 대출을 원해도 대출규제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결국 사채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내 지역농협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단위농협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비조합원 대출을 묶으면 이들은 대부업체나 사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도 “근본적 해결책없이 서민의 돈줄만 조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채시장에 서민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호·장혜준기자 lshg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