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 보금자리지구 토지보상 추진

“연내 지구계획 등 행정절차 마무리땐 보상절차 진행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업비 운용계획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6일자 10면) 올해 안에 지구계획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토지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LH는 6일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행정절차가 올해 안에 완료되면 포괄사업비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은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LH의 포괄사업비는 현재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장물조사, 토지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당장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 안에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LH가 지난해부터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유보지 개발 방법과 지하철역 설치 등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유보지를 동시에 개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유보지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 개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구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장물 조사와 토지 감정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지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올해 토지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성훈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올해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비만 믿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다 쓴 토지주들이 이자로 30억여원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지난해 LH와 시가 올해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주민과 약속한 만큼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어 올해 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