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칼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비하라

근래 우리의 안보상황은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당장 북한이 올해를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할 준비를 갖췄다.

 

핵과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과 함께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기습침투를 위한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는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잠수함 몇 척이 수중작전에 들어가고 북한군이 ‘이명박 역적 패당’ 등의 표현을 쓰면서 ‘무자비한 성전(聖戰)’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3일 “물리적 조준경 안에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도 들어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서울 불바다’보다 더 위협적인 언동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전후한 내달 12~16일에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16일 밝힌 것은 ‘김정은 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일시 유예하기로 한 지난달 23~24일의 ‘베이징 미·북 합의’를 한 달도 안 돼 깔아 뭉갠 것은 의도된 책략이다. 이미 미국은 로켓을 발사하면 식량지원이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본은 북한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도 주중북한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했고, 엊그제 유럽연합(EU)이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1874호)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시선을 집중시켜 한꺼번에 여러 효과를 얻겠다는 다목적용 포석을 깔고 발사 공표를 꺼낸 북한은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다.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로써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동시에 한·미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평화적 우주이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을 탑재할 발사체 은하 3호는 본질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곧 대륙간탄도탄(ICBM)이다. 장거리 로켓과 ICBM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디는 기술 유무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양 건너 먼 거리에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며 “우리에겐 위력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큰소릴 쳤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도 발사계획 발표 담화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군사용임을 강조했다.

 

1998년 첫 발사 때부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의혹을 받았던 광명성 위성 발사 카드를 꺼냄으로써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폈다. 과거보다 더 위협적인 핵무기 개발의 길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광명호 발사 장소를 동해가 아닌 서해로 택한 것도 그렇다. 지금까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방향을 ‘동해→태평양’을 택했다. 가깝게는 일본, 멀게는 미국을 위협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조성된 ‘서해→남쪽’을 발사 방향으로 잡았다. 김정은이 남한에 직접 위협을 가할 정도로 대담하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할아버지(김일성 주석)와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계략이다.

 

북한이 남쪽 하늘에 대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은 5천만 동족에 대한 중대한 협박이고 안보에 대한 도전이다. “인민들은 굶주리다 못해 목숨을 걸고 인접국으로 탈출해 유리걸식을 하는 판국에 1억~2억달러가 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느냐”는 일부 ‘설마론’은 절대 금물이다. 최근 지속되는 대남 비난의 강도를 가늠해 볼 때 한반도 긴장의 파고는 훨씬 높아졌다.

 

더구나 세계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이틀간 대한민국 수도 한 복판에서 열린다. 정부는 우리의 영공·영해를 지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광명성 3호 발사 준비 추이는 물론 북한군의 동태를 실전처럼 주시해야 한다.

 

안보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다. 육·해·공군이 그야말로 철통같은 경계에 임해야 된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