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3호 발사 중대한 도발로 규정”

李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와 관련,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중·러 등 4대 강국 및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다음주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각국이 평화적인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의 권리를 갖지만, 북한만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을 발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앞서 안보리 결의 1714호를 통해 북한이 대륙 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도록 안보리 결의 1874호까지 만들어 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의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러시아 정상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