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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제 개편’ 반발 확산

승인 2012-04-18 21:36
박용준 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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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철회 촉구 성명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본보 16일자 1면)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 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자치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지만, 일반 시·군과는 달리 행·재정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자치구제를 폐지하면 주민 참여 결여 및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이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철회하라’ 는 성명을 냈다.

 

시당은 또한 “개편안은 시대적 대세를 역행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뒤엎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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