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카드’ 출발부터 삐걱

“학생들 인권침해” 전교조·학부모 등 반발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생활카드)’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 부딪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일선 학교에 하달, 최근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카드는 학년이 바뀌면 다음 학년 담임에게 인계되며 전학을 가더라도 전출학교로 보내진다.

문제는 생활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한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에 학생정보, 가족사항, 교육관계 등을 비롯해 요보호학생 여부, 질병, 심리상담 및 지료내역,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모두 기재토록 했다.

특히 생활카드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과 가·피해 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토록 해 교육적 부작용과 인권침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에 기록된 자료를 학생 생활지도에만 활용하고 일체 대외비로 하겠다고 했으나 자칫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학생개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정보까지 들춰져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원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생활카드 시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