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주통합당 당정협의…19대 국회 ‘국제대회 특위 구성’·주경기장 국고 확대 등 요청
인천시는 당정협의회에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건설비용 1천400여억원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 350여억원 등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1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9대 총선 당선자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각종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 4조4천428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2조6천265억원(59.1%)이며 지방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는 1조5천484억원(59.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천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국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 수준은 1천470억원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의 60%인 359억원 이상을 국비 또는 중앙정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65%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2013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지원법이 공포됐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만큼 총 사업비의 30%인 88억원 상당을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비 추가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송도 9공구에 5천569억원을 들여 10선석 규모의 크루즈전용 부두를 건설키로 하고 국비 2천588억원(48%)을 요청했으나 총 사업비의 25%인 1천400억원 상당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시는 부산, 광양 등과 비교해 국비투자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항만사용료가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항 항로 수심을 현 14m에서 16m로 증심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인천신항은 2014년 상반기께 컨테이너 6선석 규모로 개항되지만 수심이 16m보다 얕을 경우 8천~1만TEU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 어렵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해양항만청이 준설을 맡고 있는 구간의 수심을 16m로 변경(사업비 5천56억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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