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 타개 조세권한 개편 필요”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새얼 아침대화’ AG 국고지원 등 대선 공약화 한목소리

인천지역 정치권이 12월 대선 공약화와 지방 세원 확충 등을 통해 인천시의 현안(인천아시안게임 국고지원, 재정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0일 새얼문화재단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침대화 간담회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선시대의 중앙집권적인 조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당선자는 이어 “현재 걷힌 세금을 가져가는 세입 비율은 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5%인 반면, 세금을 필요로 하는 세출은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라는 ‘거꾸로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지방 세입 비중이 4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복지 사업을 모두 지방에 이양한다는 법안에 찬성했으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며 “지방으로 사업을 넘기려면 반드시 관련 예산도 함께 넘겨야 하고 잘못된 지방 이양 사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강화갑) 당선자는 “아시안게임은 인천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들도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을 공약화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박남춘 당선자(남동갑)도 “현재 지방세인 취등록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급감 요인이 많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종합 부동산세와 각종 교부금 등의 지방 전환이 시급한 만큼 중앙 조세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학용(계양갑) 당선자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우선 12월 대선 여·야 후보 공약화를 통해 해결하고, 재정난은 중장기적으로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송영길 인천시장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지방세 세입비율 확대 전환을 위한 지역재정 특위 상설화를 약속 받았다”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도 곧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12월 대선 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중요한 아젠더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