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미흡…차세대 주력산업 ‘적신호’

현대경제硏 보고, 경제성장 견인 ‘주력산업’ 역할 축소 ‘잠재성장률 하락’ 지적

신성장 산업 출현은 지연되고 기존 주력산업 역할은 축소되는 등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차세대 주력산업의 다섯 가지 조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하락 추세인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 시장을 지향하는 산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상 문제점으로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출현의 지연을 꼽았다.

BT·ET·CT 등 다양한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산업화 단계라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전자, 자동차 등 70~80년대의 성장 산업이 현재까지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이후 새로 부상한 IT 산업의 성장성도 약화되는 등 기존 주력산업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어 유화·자동차·선박·전자·기계 등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조만간 하이테크 제품 시장도 잠식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차세대 주력 산업의 조건으로 ▲고성장 지속 가능성이 높은 산업 ▲타 산업에 대해 강력한 생산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핵심기술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 ▲미래 경제·사회적 트렌드에 적합한 산업 ▲신흥국의 추격이 쉽지 않은 하이테크 기반 산업을 꼽았다.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주력산업은 경제성장을 직접 견인할 뿐만 아니라 생산 파급을 통한 간접적 성장 기여와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주도할 수 있다”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