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체장들 ‘지방재정 건전성·규제완화’ 한목소리

민주통합당-경기도 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

민주통합당 비대위와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의 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교통, 주택, 무상복지 문제 등 각 시·군 별 정책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과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 백재현 의원(광명갑), 이원욱(화성을)·이언주 당선자(광명갑)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17명의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원내대표실 차원의 TF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것이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중앙당이 피드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보금자리 특별법 등 자율성 침해 지적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적자도 정부서 보전해 줘야”

박지원 원내대표 “지방재정 문제·지원책 빈 틈 없도록”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추가 지방재정부담이 어려운 문제”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국고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반납하겠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자치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과 제도가 국회에서 고쳐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기지역의 민심확보 여부가 결국 정권교체의 최대 관건이다”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그 밖의 경기지역 현안들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각종 지원책 마련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자체장들은 이날 제2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과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등 경기도내 각종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자립도가 하락, 중앙정부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시급히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부담 이전 문제와 보금자리 특별법, 공기업 이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2017년에는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다”며 “학교와 기타 간접자본 확충 필요, 학교시설 관리주체를 지자체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전철이 적자를 발생하면 최소한에 대해 중앙정부서 보전해 줘야 한다”고 건의하고 “경전철과 일반전철과의 환승 문제 해결, 주한미군 공여지를 시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경량전철 관계법 개정과 중앙정부서 재정지원 등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인재 파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은 “접경지대 과잉중복 규제로 수십 년간 상당한 피해를 받아온 만큼 규제해소가 절실하다”고 수도권규제 완화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무상복지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크다”며 “실현방안 등 당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철 1호선 지하화와 안양교도소 이전, 김윤주 군포시장은 보금자리 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 부담 해결방안, 김윤식 시흥시장은 비정규직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을 각각 건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