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배정 인원 중 6천254명 남았지만 개별업체 고용인원 제한… 인력난 허덕
안산의 금형업체 A사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사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올해로 취업 연한이 만료되면서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올들어 신규 외국인 고용인원을 각각 1~3명씩 줄이면서 인력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A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내국인들이 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개별업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도내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총 3만9천1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들로부터 3만2천846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6천254명의 쿼터가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외국인 근로자를 더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이른바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업체의 고용 규모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3명에서 2명, 4명에서 3명, 6명에서 4명, 8명에서 5명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개별업체 고용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중소기업계에서는 취업연한 만료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 만큼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추가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고 싶어도 개별업체 신청 제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며 “신규 고용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간 4만명 전후의 인원을 꾸준히 공급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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