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형 원장의 투자전망대]유로존의 운명

우리는 어쩌면 세계경제사상 가장 거대했던 경제실험의 마무리부분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1999년 유로화 동맹이 탄생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단일통화를 사용함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을 비교하였지만 이후 세월이 흘러가면서 초창기에 지적됐던 단점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실종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단일통화권은 10년정도가 지난 2009년부터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유로권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빗고 있다.

그러면 이 단일통화제도의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단일통화의 사용이란 원론적으로 고정환율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통화의 사용은 경쟁력이 강한 나라, 예컨대 독일에게는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안겨주는 반면, 경쟁력이 약한 나라, 예컨대 그리스나 스페인, 이태리 등에게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안겨주게 된다.

변동환율제의 경우 이러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경우, 환율이 조정돼 각국 간 경상수지 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게 되나, 단일통화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조정장치가 작동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그러면 그리스 등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단일통화 체제하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자국 통화가 계속 빠져나가 통화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런 국가의 경우 국내물가가 하락하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유발된다.

그러나 그러한 물가하락의 결과, 다시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독일 등 고물가국가로부터 직접투자 등 자본 및 노동의 이동도 일어나, 유로존내의 균형이 유지될것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경제권이 통합됨에 따른 자본 및 노동의 이동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인 언어장벽 및 문화간 장벽 등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 등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나라들이 자국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정부명의의 차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한 것이다.

따라서,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분이 고스란히 국가의 채무로 넘어가고, 거기다 선심성 복지정책분이 더해져 국가채무는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17개 회원국중 사실상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회원국에 공히 적용되는 상황이란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처음에는 그리스 한 나라의 유로권 탈퇴유무가 이슈였다가 점차적으로 유로권의 존속여부 자체에 대한 회의가 짙어지는 형국이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금감위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