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인천시의회 ‘세금먹는 하마’ 민자터널 MRG 비율 낮춰라

적자보전금 추경 106억 전액 삭감 … 市에 사업자와 협상 주문

인천시의회가 민자터널의 적자보전액을 낮추려고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시가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등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으로 올린 추경예산 1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낮추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심의에서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천500만원 가운데 80% 가량을 삭감해 27억8천500만원만 반영했었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 민자터널에 줘야 할 적자보전금 가운데 20%만 지급하고 80%인 106억1천1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민자터널이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는 만큼 MRG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민자터널은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3곳이다.

만월산터널은 지난해 3월 협약을 변경해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낮췄다. 하지만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민간사업자와는 협상에 실패했다.

문학터널은 2022년, 원적산터널 2034년까지 예상통행수입의 90%까지는 시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해까지 문학터널엔 489억2천30만원, 원적산터널에 370억9천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민자터널이 ‘세금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유다.

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예상통행량과 예상통행수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잡은 탓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만월산터널과 같은 73.9%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이율 4.5%상당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적자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이를 협상카드로 내밀어 민간사업자와 합의를 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민자터널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와 논의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수영 인천시의원은 “민자터널 협상관계에서 시는 ‘을’의 입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협상력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진척이 없다. 칼을 빼들었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워낙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어 협상이 쉽지가 않다”며 “의회의 주문이 있었으니 다시 접촉해보고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