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기도 공약 얼마나 지켰나] “규제풀겠다 믿어달라”…그래서 믿었는데 ‘결국 空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당시 공약집과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해소와 관련한 각종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규제해소 공약으로는 경기 동·북부 지역 중첩규제 해소, 그린벨트의 계획적 관리,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실화, 규제일몰화 등으로 대부분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감안할 때 규제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빈 약속’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 어떤 것을 약속했나?

이 대통령은 경기 동·북부 지역을 둘러싼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규제의 관리체제 전환과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군(郡) 지역 수도권 제외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특별 정비지구제도 도입 등을 통한 계획적인 그린벨트 관리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靑입성 ‘태도 돌변’

“균형 발전이 우선”

또 속았다 ‘배신감’

동·북부 중첩규제 ‘여전’ 그린벨트 계획적 관리

접경지 지원사업 내실화 규제일몰화 등 대부분 표류

또 각종 지원규정 의무화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규제일몰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 당선되니 나 몰라라?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관련 공약들은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규제관련 공약들은 대부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논리 등을 앞세워 자신들이 약속한 공약을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조성과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을 20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영우·정진섭 의원 등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안’ 등을 발의해 시도했지만 국토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이 포함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타 유사지역으로부터의 동일한 요구로 인해 수도권정책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 회신)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최근 경기도가 이천시 소재 녹지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 기업 연수시설을 유치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해소된 규제 어떤 것 있나?

이 대통령이 규제 관련해 제시한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소규모 규제들도 여러 분야에 걸쳐 해소됐는데, 지난 2009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첨단업종 최대 200% 증설 등이 허용됐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조성도 허용됐다.

또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기존공장 및 부지에 대한 규제도 해소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성남 군용비행장의 고도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