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조율

정부, 경기도·인천·서울시 업무책임자 합의점 도출 회의 개회 예정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놓고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직접 조율에 나설 것임을 밝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갖고, 2016년 종료되는 매립지 이용 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서울시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장 이외의 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다며 기한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2016년 종료되는 제2매립장(408만7천㎡)의 사업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가 정부에서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정부의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직접 조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부는 조만간 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업무책임자들이 참석, 합의점을 도출하기위한 회의를 개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매립지 기한 연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오는 9월께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중재를 나서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가 경인 아라뱃길 토지 보상금을 수도권 매립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1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매립지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인천시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은 처음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를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매립지 지원 조례가 통과돼 어느 정도 협상에 물꼬가 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 비용을 10%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의 인상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난해 인상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