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위 지자체도 참여해야”

송 시장, 민주당 시·도지사정책協서 AG지원 등 요청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송 시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특위 등 각종 지원특위가 구성된 것에 감사한다”며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표했다.

송 시장은 또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인천AG에 국비를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주장해 지방재정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니 특위를 구성할 때 자치단체장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0~2세 무상보육 추가지원 문제 등 제도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재정특위, 남북관계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등 3개 특위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며 “이달 안으로 원내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등 지방정부 세입기반 강화, 사회복지사업 재원분담체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